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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구강보건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미리 기자］ 앞으로 정기적인 장애인 구강보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구강보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국회에 구강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제출된 개정법률안은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구강건강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에 장애인구강보건진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장애인 보조기구의 범위에서 치과장애 개선 보장구를 명시하는 등의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그동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기관 이동이 불편하고 특별한 치과진료서비스가 필요해 구강관리가 쉽지 않았다.
더불어 장애인보조기구에 치과장애 개선 보장구도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구강진료를 받기 힘들었다.
전현희 의원은 “장애인이 치과적 장애 없이 구강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리 기자 (kimmil@mdtoday.co.kr) 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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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이야기 > 소망 STORY
소망
2010-04-22 18:59:23
장애인 구강관리 정책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