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장애인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 주십시오.”
“경제가 어려워도 장애인복지예산은 절대 삭감되어서는 안됩니다.”
2010년부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를 포함한 67개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2009년을 끝으로 67개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보통교부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실상 중앙정부의 복지 책임과 복지예산 명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보통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비로 써도 되고, 도로를 닦는데 써도 되는 포괄적인 예산인데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생색도 나지 않는 장애인시설 운영이나 사회복지사업에 적절한 수준으로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복지 예산의 지방이양으로 지방간 복지 격차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2008년 기분으로 장애인생활시설 1개소(평균 정원 68명)당 운영비 격차는 경기도와 광주 광역시를 비교할 때 연간 2억 원 가까이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복지사업에 관심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복지를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복지책임과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의 복지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와 장애인복지 모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
장애인복지는 특정지역의 복지가 아닙니다.
특히, 장애인생활시설은 특정지역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장애인시설이 없는 지역의 장애인은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시설이 있는 자체는 다른 지역 주민의 복지비를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 9월 말 현재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의 76.2%가 타 시•도 주민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생활시설 사업은 특정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확대 의지가 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을 꺼려 장애인생활시설의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가정을 떠나 생활해야 하는 장애인은 관리와 감독이 불가능한 미신고시설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장애인의 인권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유발 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절대 삭감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예산은 CECD국가 평균1/1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예산을 크게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2010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및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예산 등의 장애인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태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의 예산 삭감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원도 총리실도 장애인생활시설의 예산은 중앙정부로 환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감사원은 (구)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장애인생활시설 등 3개 생활시설 운영사업을 국가보조사업으로 환원조치하거나, 분권교부세 교부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으며(08. 5. 1) 국무총리실은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 정책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수습관리 및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하므로 국고보조를 통해 정부의 직접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08. 5. 23).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께 특정 지역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예산을 확충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은 절대로 삭감되어서는 안됩니다. ”
2009년 8월 27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시설 임직원 및 이용 장애인 일동
|
|
소통마당 > 공지사항
소망
2009-09-01 09:00:00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