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교통약자 접근권 '미흡'

인권위, 서울시에 '이동권 제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청계천에 안전하게 접근해 이동할 수 있도록 미흡한 시설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일부터 4차례에 걸친 청계천 현장조사와 함께 장애인단체, 환경연합,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서울시 관계자 등과 함께 관련자료를 검토해 4가지 문제에 대해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우선 청계천 차로 안쪽에 설치된 보도의 폭은 1.5m이지만 보도에 가로수를 심어 통행이 가능한 폭은 60~70cm 밖에 되지 않아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 어렵다며 이는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등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청계천변 산책로의 바닥 마감재가 바뀌는 곳에 석재분리대가 높게 설치돼 턱이 생겼고, 자연석 산책로의 요철이 심하고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지점에 불필요한 돌말뚝이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제1공구 출발지인 경사로에서 이어진 산책로는 하천과 맞닿아 있지만 난간 등 안전시설이 없고, 같은 구간에 있는 다리는 난간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또 제3공구의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에 있는 경사로로 연결된 산책로는 상류 쪽 건너편 모두 징검다리만 설치돼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측은 "서울시의 공식적 입장에 보듯이 청계천 복원은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고 21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성을 갖는다"며 "청계천 복운을 통해 서울을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적 도시공간으로 만드는 것, 서울이 21세기 도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서울의 이미지를 일신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이 공간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약하는 차별적 공간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연합신문 2005. 9. 12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