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중증장애인제도 도입 시급

장애인통합고용법 관련 포럼 개최돼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대통령 산하로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중증장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지난 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현재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통합고용법안'을 분석하는 제2차 여의도 장애인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장향숙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통합고용법에는 #중증장애인의 개념 재정립 및 준중증장애인 개념 신설 # 국가는 장애인고용촉진정책 진행에 있어 전체 예산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 장애인구 증가에 발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의무고용율의 연동제 실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기업 참여 제한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하성준 직업복지팀장은 "직업적 장애판정기준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적지 않게 진행됐으나 아직 명확한 결론이 도출 되지 않았다" 며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가진 장애인 정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준중증장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통합고용법 개정안에서 중증장애인의 개념 재정립 및 준중증장애인제도의 개념 신설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장애판정기준을 재배열해 이 법에서 중증장애인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 합리적인 직업적 장애를 판정하고 적절한 구제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전 한국농아인협회 이정자 사무처장은 "현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의 개념을 장애인복지법과 산재보상법, 유공자예우법 등을 혼합해 적용하므로 개념의 혼선과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 등 정리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직업적 장애 개념의 도입과 종합적 장애판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준중증장애인 개념 신설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맥을 같이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 송남철 팀장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의학적 관점에 의한 중증장애인 기준이 직업 능력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중증장애인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장애인통합고용법안의 시도는 바람직하다"며 "직무별.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 마련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현행 장애인 판정기준을 활용해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려는 시도 역시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과 관련된 고용정책이 정부 부처나 공단과 민간간의 원활한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도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전 한국농아인협회 이정자 사무처장은 "장애인의 고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단의 위치를 국무총리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노동부산하 고용촉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해야 한다. 그 후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대통령산하로 승격시켜야 한다"며 "또한 상근이사를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장애영역별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장애인신문 2005. 9. 12 (월)